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먹거리 정책의 통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먹거리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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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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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 적용 여부가 포함된 부칙이 없습니다. 대신, 흩어져 있던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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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기본권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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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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