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영리 활동을 제한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
현재 대리점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들이 생업이 있는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신속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10.3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