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임직 전환
현재 비상임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영리 활동을 금지하여 중립적이고 신속한 조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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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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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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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전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장이 다른 생업과 분리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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