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임직 전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안건을 더 신속하게 검토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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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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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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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아 상시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생업과 상관없이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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