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내용이에요.
유사한 스마트도시 사업의 빠른 처리
이미 승인된 사례와 내용이나 방식이 비슷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의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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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변경 전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는 근거와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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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53조의4)과 포상(제53조의5)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신속 처리 절차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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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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