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사한 모빌리티 실증 신청 시 신속 처리
이미 검토를 거쳐 승인된 것과 내용이나 방식이 비슷한 새로운 기술의 경우, 행정기관의 답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실무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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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모빌리티 실증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이 30일 이내였고, 심의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진행되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 내용이나 방식이 기존과 유사한 경우,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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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내용 유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공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 제도예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24조의2)과 포상(제24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신속 처리 절차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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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Mobility)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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