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국악 진흥 정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악의 보존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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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악의 보존·계승, 육성 및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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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악의 날 지정 및 지원기관 운영
법안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되면 국민들이 국악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정된 지원기관은 창작 활동과 대중화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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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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