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국악의 대중화와 산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전용 기관과 방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악문화산업 진흥 체계 구축
국악이 단순히 옛 음악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진흥원과 방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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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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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기존 법의 개정 내용이 아닌, 국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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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향수권
국민이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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