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9 발의 ·
무용 예술의 체계적인 지원과 무용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용 진흥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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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무용 향유를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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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무용이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전용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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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권
예술이나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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