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8 발의 ·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여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관련 행위 금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 및 가공품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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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이를 사용한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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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개 식용 관행이 국제적 흐름이나 국민 인식과 어긋나며, 그동안 법적 제재가 부족해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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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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