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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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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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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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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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