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정보 유통 방지 의무 신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망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매매 등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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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상태예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 방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 관련 유통 방지 조치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자가 해당 사정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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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 서비스나 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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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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