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부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에게 먼저 팔 수 있도록(우선 분양전환)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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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기업형임대주택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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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되, 정부로부터 용적률 완화나 금융 지원 등을 받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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