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 경우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각각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