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양도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등 분쟁 시 조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무주택 임차인 우선 양도권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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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때 양도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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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양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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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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