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복지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의 소득 산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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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이전소득
변경 후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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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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