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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의 소득 산정 제외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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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
변경 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존 항목 외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요인'을 추가로 제외하여 계산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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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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