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한데 묶어 관리하려고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재난만 다루는 법을 따로 만들어요
지금은 산불·산사태 예방 같은 규정이 「산림보호법」에 들어 있어요. 이 법에는 보호수, 나무의사 같은 다른 제도도 함께 섞여 있어요. 이 법안은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내용을 새 법으로 옮겨 다시 정리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와 산림개발 때문에 산림재난이 커지고 있고, 지금 법만으로는 산림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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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정보시스템 (안 제11조)
변경 전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정보를 한데 모은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정보가 담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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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산림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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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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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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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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