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다단계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형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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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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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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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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