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벌금형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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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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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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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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