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와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라는 새로운 교부세 항목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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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기존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항목에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추가되어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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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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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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