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안전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늘리고, 그중 일부(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새로 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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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종류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추가하여 총 5가지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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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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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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