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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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했어요.
변경 후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추가하여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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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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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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