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돕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된 국가산업단지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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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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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뭉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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