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