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과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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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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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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