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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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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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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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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