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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권이나 환경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돕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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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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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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