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7 발의 ·
인권과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돕고, 이분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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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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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경제부장관
국가의 재정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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