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공유 재산을 기업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참여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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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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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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