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계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의무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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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변경 전
하도급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
변경 후
하도급계약 내용과 더불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연동'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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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선급금이나 설계변경 등 기존의 하도급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탈법행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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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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