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해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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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기여자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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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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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 가공, 수리 등을 맡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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