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도 농협·수협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조합의 의무위탁선거 대상 포함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도 농협이나 수협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 업무를 맡기는 '의무위탁선거'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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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도 공공단체등에 포함되도록 법문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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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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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위탁선거
특정 단체의 임원 선출을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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