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 선거의 의무 위탁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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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농업·수산업·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금고와 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수산업·산림조합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금고와 중앙회를 공공단체 등에 명확히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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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시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의 기본 개념과 위탁 신청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기간, 공고 등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보자 소견 발표와 선거 운동 방법 등 후보자 관련 규정이에요.
기부행위 제한과 투표소 운영 등 실제 투표 과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별한 선출 방식에 대한 특례와 포상금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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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수·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거나 맡길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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