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상 책임 강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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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보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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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절차와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 재심 청구 권한과 위령 시설의 명칭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신고를 마친 분들이나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 내용에도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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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재심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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