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상 책임 강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보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법적 재심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의료·생활 지원과 위령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제5조제2항)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재심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여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절차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