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글로벌최저한세 기본체계8건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목적과 주요 용어, 대상 기업에 대한 기초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 제1조개정기존의 조세 조정과 협력 목적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내용이 추가돼요.
- 제5장 제목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다루는 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1절 제목통칙을 다루는 절이 새롭게 생겨요.
- 제60조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 방지와 적정한 세부담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해요.
- 제61조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용어인 기업, 그룹, 고정사업장,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정의를 규정해요.
- 제62조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 규모와 대상 기업을 정하고, 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은 제외하며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64조투과기업이나 고정사업장 등 기업의 성격에 따라 소재지국을 구분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65조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추가세액 계산 및 조정7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산정과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등 세액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 제2절 제목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 대한 새로운 절이 마련돼요.
-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결손을 산정할 때 조정사항을 반영하며, 특정 해운 소득 등은 계산에서 제외하게 돼요.
- 제67조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비용에 여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세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게 돼요.
- 제68조신고 후 대상조세가 변동되거나 이연법인세율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조정 방법과 절차를 정하게 돼요.
- 제69조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며, 무국적구성기업이나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 제70조각 국가의 추가세액을 산출할 때 실효세율과 초과이익, 적격소재국추가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돼요.
- 제71조구성기업별로 배분된 비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돼요.
과세 및 특례 규정13건
추가세액의 산입 규칙과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다양한 예외적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 제3절 제목추가세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새로운 절이 마련돼요.
- 제72조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모기업이나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된 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7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4절 제목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4절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74조매출액이나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소재 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나 개별 기업에 대해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특례가 생겨요.
- 제76조기업의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등 조직이 재편될 때, 자산과 부채의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77조공동기업이나 그 자회사에 대해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적용하거나, 특정 조건 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처리하는 특례가 생겨요.
-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실효세율을 맞추기 위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거나 재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 제79조투자펀드나 부동산투자기구 같은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필요시 투과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생겨요.
- 제80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 제81조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산입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특례가 생겨요.
-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특례가 생겨요.
신고, 납부 및 조사5건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의 신고와 납부 절차, 그리고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규정해요.
- 제5절 제목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절이 생겨요.
-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납부 및 분납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85조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결정, 경정, 통지 및 징수 관련 규정이 신설돼요.
- 제86조글로벌최저한세 사무를 위해 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자료 제출 및 벌칙14건
금융거래 자료 제출 의무와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에요.
- 제16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5조개정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28조개정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유지돼요.
- 제29조개정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예외적 적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5조개정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관련 조항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8조개정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지분 양도나 청산 시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 제59조개정자료 제출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3조다국적기업그룹 내 국내 소재 구성기업이 배분받은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 제6장 제목개정벌칙에 관한 장의 명칭이 제5장에서 제6장으로 변경돼요.
- 제87조개정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기업이 추가돼요.
-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89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0조개정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계산 방식이 계좌별 합계액으로 변경돼요.
- 제91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시행·경과조치1건
법령의 시행 시기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 부칙 제1조개정시행일 관련 규정 중 일부가 2025년으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