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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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항 및 제4항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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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어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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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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