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 '인증'을 받아 운영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인증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등록한 사업자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기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정책 위원회 구성과 협회 설립, 공제조합 운영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했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보고, 검사, 청문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의 처벌이나 공무원 의제 등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