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1항
변경 전
어업용 토지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어업용 토지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