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범행 시점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기간에 따른 차등 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1항
변경 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 시점이 5년 이내인지, 혹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인지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원칙
국가가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때, 그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