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요건의 구체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1항
변경 전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함
변경 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시행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인 경우에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