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간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대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간(5년 이내 또는 5년 초과 10년 이내)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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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벌칙)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대신 새로운 제4항이 신설되어 재범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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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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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성
어떤 행위에 대해 그에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따지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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