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처벌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요건의 구체화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기간 제한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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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내 재범한 사람 중 알코올 중독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시도하는 경우, 정밀 검사와 전문가 심사를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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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이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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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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