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과세 구간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서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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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3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을 22%로 조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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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법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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