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 유가 급등 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최대 100%까지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가 변동에 따른 세금 감면 확대
기존에는 유가 변동 시 세율을 최대 30%까지만 낮출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필요할 경우 세율을 0으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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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낮추거나 영(영)으로 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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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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