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대상 확대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정되었던 세금 감면 대상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넓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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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취득세 50% 경감
변경 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취득세 6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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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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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어선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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