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1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사건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를 마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제재가 끝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분쟁조정을 통해 더 빠르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