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부산물을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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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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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가 어렵고 불법 처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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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부산물
농산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나 부산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왕겨, 쌀겨, 볏짚, 파프리카 줄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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