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을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산부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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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촉진 및 환경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산부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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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채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나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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